김학의 별장사건 사건정리 재판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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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와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해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김학의 사건정리를 해보자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혐의와 직접 금품을 건네받거나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포기하는 등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 사업가 최 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1심에서는 성접대 혐의와 뇌물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 재판대상이 안된다고 했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김학의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천 3백여만 원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역시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등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1심과 판단차이가 없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이 받은 금품 가운데, 사업가 최씨로부터 받은 4천여만 원 만큼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사업 도중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학의 전 차관 또한 사업가 최 씨에게 사건이 생기면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뇌물의 대가성도 입증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정에 모습을 보인 김학의 전 차관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이마를 짚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법정에서 구속된 뒤 그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는 면소를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는데, 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박할 예정입니다.라고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검찰측 역시 무죄로 판결된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인해, 김학의 전 차관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김학의 사건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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