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벌금 180억 재판 결과 확정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벌금 180억 재판 결과 확정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사진=뉴스1

이로써 대통령 사면이 없다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치면 모두 22년형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확정한 것입니다. 

사진=뉴스1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 확정에 따른 특별사면 요건도 갖춰졌기에 정치권에서의 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결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