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 쇼핑메이트 2020. 10. 28. 23:47
김학의 사건정리김학의 별장사건 사건정리 재판 사건 결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와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해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김학의 사건정리를 해보자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혐의와 직접 금품을 건네받거나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포기하는 등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 사업가 최 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1심에서는 성접대 혐의와 뇌물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 재판대상이 안된다고 했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
